[조세법]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판례

등록일 2002.10.0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3. 신의성실의 원칙
4.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조세평등주의와의 관계
5. 판례

본문내용

1.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의 우열관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설을 상정할 수 있다.
(1)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일차원의 가치기준으로 보고 조세평등주의를 하나의 실질적 수단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하나의 형식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2) 조세부담의 공평을 조세제도 자체의 존립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보는 견해로서, 조세평등주의를 조세의 입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우선하는 원칙이라는 견해이다.
(3) 조세법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기준은 조세법률주의이며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률주의의 하위의 가치기준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4) 조세법의 해석, 적용의 기본원칙으로서 조세평등주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세법개론 9페이지
    제 1 절 총설 조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조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원칙이나 개념들이 나온다. 그와 같은 원칙의 대표적인 것들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전체 조세법에서 어떠..
  • 조세법서설- 2. 조세법의 기본구조 2페이지
    Ⅰ. 조세법의 의의와 범위1. 의의 조세에 관한 법을 통틀어 조세법이라고 부른다면 그 체계적·이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학문분야를 조세법학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2.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것이 권력관계인가, 아니면 채무관계인가를..
  • 조세법서설- 5.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6페이지
    Ⅰ. 총설 조세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조세법규의 문언내용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가,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되는 것인가, 그 방향이나 한계는 어디인가, 세법규정에 사용된 사법상의 개념을 어떻게 취급..
  • 조세법 입문 20페이지
    -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조세의 일반적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 독일의 경우에는 조세기본법(AO) 제3조 제1항에 “조세는 ①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② 공법상의 단체가 ③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또는 이를 2차원적인 목적으로) 급부의무에 관하여 ④ 법률..
  • 조세법 분야 주요 대법원 판례 32페이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편집부
  • [조세법] 조세법의 기본원칙 3페이지
    조세법의 기본원칙- 입법 및 해석, 적용에 있어 따라가야 할 기본적 지침을 말한다.조세법률주의-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우리 헌법 59조에서 이 원칙을..
  • 부경대학교 조세법 기말 정리 24페이지
    ✲조세의 징수: 통상적인 조세납부의무는 자발적인 납부로 소멸되지만, 조세채무가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자의 강제적 체납처분(강제징수) 등에 의해 납세의무가 소멸 또는 이행되는 것✲조세징수처분은 유효한 조세확정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조세확정행위가 무효인 경..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조세법]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