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등록일 2002.10.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컴퓨터(인터넷) 범죄의 정의
Ⅲ. 컴퓨터(인터넷)범죄의 유형과 구체적 사례
1. 컴퓨터 부정작업
2. 데이터의 부정입수
3. 컴퓨터의 무권한사용과 파괴
4. 구체적 사례
Ⅳ.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사법 적용상의 문제
1. 데이터의 부정조작
가. 문서범죄의 성립여부
나. 재산이득죄의 성립여부
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2. 데이터의 부정입수
3. 컴퓨터의 무권한사용 및 파괴
4. 기타
Ⅴ. 맺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현대는 정보기술에 의한 제2의 산업혁명이라 불리운다. 이를 가능하게 한것은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생활속에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하는것이 많다. 예를 들면 비행기, 혹은 지하철의 운행등에 있어 쉽게 볼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편리는 그 반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의 발전에 또다른 면으로써 그동안 가능하지 못했던 방법의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범죄는 급속히 발전해가는 컴퓨터의 특성상 그 개념을 정확하게 내리기가 힘든 면이 있고 그 형태 또한 대단히 다양하는데에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컴퓨터범죄에 대한 대책은 한 국가만의 문제또한 아니며 지역적인 대처를 넘어서 국제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방안으로 새로운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Ⅱ. 컴퓨터(인터넷) 범죄의 정의

컴퓨터범죄의 개념에 대하여는 대체로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누어진다. 컴퓨터범죄의 개념을 부인하는 학자들은 종래 소위 컴퓨터범죄라 칭하여진 범죄들에 대하여 컴퓨터의 기술적인 특수성이 개입된 것들이 아니고 기본의 범죄유형과 같은 것들에 불과하므로 컴퓨터범죄에 대한 소란과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거나 컴퓨터 자체는 범죄적인 것이 아니므로 개념 자체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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