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보호][강제허락제도][캐릭터][도메인네임]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기능,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저작권과 캐릭터, 저작권과 도메인네임, 저작권의 귀속문제, 저작권의 제고 방안

소개글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기능,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저작권과 캐릭터, 저작권과 도메인네임, 저작권의 귀속문제, 저작권의 제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개념

Ⅲ. 저작권의 기능
1. 생산 기능
2. 구조적 기능

Ⅳ. 저작권의 보호
1. 저작권의 발생
2. 저작권의 내용
3. 보호기간

Ⅴ.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Ⅵ. 저작권과 캐릭터

Ⅶ. 저작권과 도메인네임

Ⅷ. 저작권의 귀속문제

Ⅸ. 저작권의 제고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매체(medium)에 고정된 저작물과 디지털 저작물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다. 디지털 저작물은 무한복제가 가능하며 그렇게 복제를 하더라도 복제본의 질이 전혀 저하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에는 복제 및 전송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도 그다지 필요 없고, 따라서 공공재의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배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유자재로 가능해졌다. 따라서 디지털화된 저작물이나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저작물을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이 문제되자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문제를 두고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모든 나라들이 대책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고서의 내용들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확고한 법규범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기간에 몇 가지 법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스탠포드 법과대학의 Paul Goldstein 교수 등이 주장하는 적극적 보호론이고 다른 하나는 코넬 법과대학 Pamela Samuelson 교수 등이 주장하는 소극적 보호론이다. Paul Goldstein 교수는 가상 공간(cyberspace)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천상의 쥬크박스(celestial jukebox)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Elkin-Koren 교수는 인터넷상에서도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지, 즉 자유 이용 지역(free use zone)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 보호론은 기존의 저작권법의 체제를 가상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이라고 해서 저작자와 이용자 간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적극적 보호론자들은 기존의 매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이 가상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인터넷은 해커들의 천국(a hackers heaven)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Ⅱ.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등록이나 신청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다.(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은 지적소유권의 일종으로서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타인의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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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위원회 저, 저작권 100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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