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한국의 지방자치제
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4. 지역복지의 전달 체계
5. 지역중추기관
6. 지역복지의 기술
7. 지역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개념
가)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 지방 자치는 몹시 다의적인 것으로서, 그 개념에 관하여는 그 견해가 반드시 일정하지 않다. 그것은 각국에 따라 현실적인 자치행정의 역사적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공문제들,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 개념의 정의에는 불가결한 다섯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 말하는 지방정부의 개념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치·운영하는 정부조직으로서 정치기구와 행정기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도 한다.
①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주민들은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합적 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독립적인 공법인을 설립하여 능동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②공공문제(자치사무)
- 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정한 공공문제가 있어야 한다.
③자기부담(자주재정)
-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역의 공공문제를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