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과 부정부패
- 최초 등록일
- 2011.09.08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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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직과 부정부패
목차
1. 부정부패 용어 정의
2. 스폰서 검사
3. 금융감독원 비리
4. 공금횡령, 뇌물
5. 원인분석 해결방안
본문내용
부정부패 – 바르지 못하고 부패함,
생활이 청렴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
논의대상을 ‘공직과 부정부패’로 한정
<중 략>
1) 현직 검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비리의 원인!
검사는 수사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짐 –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어 경찰이 불복종 시 교체 요구도 가능함
기소독점주의 –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 검사가 기소권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법정으로 가지 않게끔 할 수도 있음
위의 두 논의를 봤을 때,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에 그 권한을 노리고 접근하는 브로커, 로비스트 등 어둠의 손길이 끊이지 않은 것이라 생각 됨.
2) 검사가 수사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리문제
명목상 검사는 준 사법기관의 성질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외압으로 독립성을 가지지 못함 – 여론, 여당과 야당의 입김, 거대 기업인의 수사 등
검사조직 내부의 상명하달식 명령 구조 –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사> 구조로 검사 개인의 소신대로 수사하기 힘듦
정치적 외압과 검사조직 내부의 구조로 인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해, 스폰서 검사 등 사법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