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소개글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목차

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와 그 도입배경
2.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정과 그 유용성
3. 중기재정계획의 한계

본문내용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제 1절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와 그 도입배경
(1) 중기재정계획과 연동계획
중기재정계획 :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채택해 온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여 예산의 시계를 3~5년으로 연장하여 중기에 걸친 재정운영정책을
수립한 후 그것을 기초로 재정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
연동계획 : 장기계획 또는 중기계획의 집행과정에서 경제사정이 변함에 따라
매년 계획내용을 수정·보완하되 계획기간을 계속해서 1년씩 늦추어가면서 동일한
연한의 계획을 유지해나가는 제도 (장기적 비전과 미래설계 속에서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장기계획의 장점 + 실제와의 괴리가 적기 때문에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단기계획의 장점)
기본철학 : 점진주의 전략
미래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미래투시능력 및 비판능력의 한계를 감안한 현실적 접근방법
국민들로부터의 관심 유도가 어렵다.
계획의 방향과 지향하는 목표 인지가 어렵다 → 계획내용 경시
→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집행상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동계획(rolling plan, sliding plan, revolving plan)방식을 취한다.
계획 수정·보완의 필요성
① 기존계획의 목표의 초과 달성 및 미달에 따라
② 새로운 자료나 정보의 활용가능에 따라
③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의 변화
(2) 중기재정계획의 도입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 재정 추구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유럽의 주요 국가,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 중기재정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 : 1982년 예산과 그 당시 추진 중이었던 5개년 계획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2.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정과 그 유용성
이론적 토대 : 계획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① 자금계획(지역계획을 재정적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