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최초 등록일
- 2011.09.0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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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목차
1.지방자치의 개념
2.지방자치의 역사
3.지방자치의 구성
4.지방선거
5.지방자치의 현실
본문내용
2. 지방자치의 역사
*
1948년 지방자치법 제정 및 공포
1952년 지방의회선거 실시 → 지방의회 구성
1956년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선출
1958년 지방자치단체장 모두임명제로 전환
제1공화국
지방자치에 관련된 헌법조항이 있었으나
지방의회 구성을 미룸
제5공화국
제 3공화국 1961년 지방의회 해산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로 전환
제 4공화국 지방자치 효력 상실
제3 ,4공화국
제 5차 지방자치법 개정 → 자치단체장 직선제 전환
1960년 제3회 지방선거 : 전 분야 직선제 도입
참고 자료
1. 박호성 외 2인, 「한국정치와 지방정치」, 인간사랑, 2002
2. 박종민,「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나남출판사, 2000
3. 안청시,「한국지방선거에는 지방이 안 보인다」, 집문당, 2008
4. 안광현,「지방자치의 세계화」, 한국학술정보, 2009
5. 차경은,「지방자치의 권한과 정당구도의 딜레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1권 제3호, 2009
6. 김만흠,「지방정치론과 한국 지방정치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제4호, 1998
7. 최봉기,「한국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제」,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2호, 2010
8. 박충훈,「인사통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과 대응전략 - 5급 공무원 승진방법 변경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의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2호, 2010
9. 김순은, 지방정부간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1권 제1호, 2009
10. 주삼식,「현대 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5권 제2호, 2000
- 참고사이트 -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YTN뉴스 :http://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