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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주주권행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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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9.06
최종 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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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기금주주권행사에관한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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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기금 주주권 행사란?
2. 연기금 주주권 행사 찬성 근거
3.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반대 근거
4. 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연기금 주주권 행사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 경영진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연기금 = 연금(pension) + 기금(fund)
a.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곧 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을 뜻함
b. 가입이 강제적이고 급여 조건과 수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가짐
c. 자금의 성격상 장기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거액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의 하나로서 시장의 지지세력 역할을 함
d. 4대 연기금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
. 연금 : 근로 기간에 기여금을 내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급여를 받는 제도
. 기금 :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

주주권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지니는 권리
- 주주 총회에서의 결의권, 이사와 감사에 대한 선거권, 이익 배당 청구권, 회사를 해산
할 때에 남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 따위가 대표적인 권리

1. 시장의 취약한 공적 기능을 북돋울 촉진자 필요
a. 삼성전자는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가 예견됐는데도 기존 휴대전화 시장에
안주해 결국 `아이폰 쇼크`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대기업들은 국민의 미래 먹을
거리가 될 새로운 분야의 개발이나 중소 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미온적이다.
b. POSCO, KT 등 오너십이 부족한 대기업도 방만한 사업 확장 등으로 주주 가치가 침해
되고, 국민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에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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