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소개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목차

Ⅰ. 유신체제란?


Ⅱ. 유신체제의 등장과 배경
- 사회․경제적 배경
- 정치적 배경

Ⅲ. 유신체제의 정치적 특성


Ⅳ. 유신체제의 붕괴
- 외부적 요인
- 내부적 요인

Ⅴ. 유신체제의 해석 및 평가
- 민주주의의 후퇴
- 시대적 흐름
- 종합적 결론

본문내용

Ⅰ. 유신체제란?
1972년 10월17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에 의해 행해진 초헌법적 비상조치.
Ⅱ. 유신체제의 등장과 배경
- 사회·경제적 배경
1960년대 초부터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시작된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산업화의 결과로 제 3공화국 하에서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군에 속하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거의 모든 사회집단과 구성권들의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절대빈곤층의 비율이 감소되었고 개발도상국의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분배가 유지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한국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최빈국 중의 하나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을 유지한 가장 성공적인 개발도상국의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불균형적성장모형에 의한 개발방식에 의해 공업화에 주력한 결과 좋은 경제적 성과라는 배경 속에서 한국 경제에서는 농민, 도시빈민, 노동자 등과 같은 민중계층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고도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외채의 증가와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더하여 1968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안기에는 한국경제에는 위기상황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한국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도 급격히 감소했으며 악성인플레와 기업구조의 취약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특히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인 외자도입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1969년을 고비로 본격화되어 국제수지와 기업수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결국에는 부실기업의 도산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비슷한 기간에 외자도입이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었다.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의 증대 감소와 산업 간 불균형 및 소비재 부분에의 과잉투자가 불황의 원인이 되었고, 선진제국의 경기침체 또한 한국경제의 후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박정희 정권의 물질적 기반을 동요시켰으며,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역할에 위기를 가져왔다. 특히 경제위기는 부실기업의 속출과 휴폐업에 따른 해고문제, 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문제 등을 발생시켰고 이러한 문제는 피지배계급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노동운동을 고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광범위한 국민대중의 생활난을 초래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누적시켜 박정희 정권의 물질적 기반을 동요시키는 요인이면서 정치적·사회적인 불안을 내재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은 만족스럽게 보장되지 않았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체에서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보여준 예로는 ‘전태일 사건’을 들 수 있다. 1970년 11월 서울의 평화시장에 있는 소규모의 의류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던 전태일은 극히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극단적 항의 표시로 분신자살의 길을 택하였다. 이 당시 평화시장 지역의 노동조건과 임금수준은 당시 한국의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낮았던 편에 속했고,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전태일은 관계당국에 평화시장의 이러한 노동자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요구가 빈번히 묵살되자 결국 분신자살이라는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종호, “유신체제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작용”, 경북대
탁희정, “유신시대 박정희 통치이념의 역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