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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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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9.05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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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수업 때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만든 ppt 입니다.
발표 시간은 약 10분~1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구요!
관심있으신 분은 같은 제목으로 올린 레포트를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1. 한국 노사관계의 현 주소

2.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3. 한국 노사관계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2.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 노사관계 3주체 행위에 대한 문제점>
1. 근로자(노조)
전투적 실리주의
힘에 의한 집단행동
과도한 정치화

2. 사용자(기업)
부차적 문제로 치부
지나치게 정부 의존
회피적인 우회 전략

3. 정 부
비전 정립 소홀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
- 법과 원칙 적용 한계

< 제도, 관행 및 의식의 문제점>
1.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교섭 관행과 기본 의식
2.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완전화의 대립
3. 정부 의존적인 노사분규 해결
4. 법준수 의식의 미흡, 비효율적인 임근제도

3. 한국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인식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상생의 길 모색
▶협력의 관계임을 인식

노사관계의 과도한 정치화 금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노사관계의 정치화 극복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
정부 또한 법의 틀 안에서 규제
▶높은 법 준수 의식

참고 자료

없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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