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등록일 2002.10.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A. 서론

B. 본론
1. 제1차 정부조직개편
1) 기본원칙
2) 개편내용
3) 평가

2. 제2차 정부조직개편
1) 기본원칙
2) 개편내용
3) 특징: 기능 중심적 정부조직 개편
4) 평가

3. 제3차 정부조직개편
1) 개편방안
2) 평가

C. 결론

본문내용

"조직은 내부요인에 의하거나 외부요인에 의해서 변화한다. 조직내외의 사정변화는 조직의 목표를 변화시키며 목표의 변화는 조직의 다른 요소들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은 처음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김대중행정부의 조직개편 역시 1차에서 3차로 이어지는 현재에도 변하고 있다. 내부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의 3번의 조직개편은 처음의 목표가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김대중정부의 초기 조직개편의 목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였다. 이에 부총리제도를 없애고 부처를 통합하였다. 하지만 무역흑자달성을 위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공교육의 문제는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하여 좀더 중요하고 많은 결정을 위임하였다. 하지만 한 부처의 장관급을 격상시킨다고 해서 그 조직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권위가 높아진 장관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정책의 실행이 앞당겨지는 게 그 조직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1차에서 미흡한 부분을 2차, 3차에서 다시 메우고 바꾸는 게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정책결정시간과 인력의 이동은 분명 손실이며, 이는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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