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대한민국 헌정사

등록일 2002.10.0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대한민국 헌법의 성립과정
1. 제헌헌법

Ⅱ. 헌법의 개정과정
1. 건국헌법의 개정
2. 1960년 헌법의 성립과 개정
3. 1962년 헌법의 성립과 개정
4. 1972년 헌법의 성립과 내용-제7차 개헌(維新憲法)
5. 1980년 헌법의 성립과 내용-제8차 국보위개헌
6. 1987년 현행헌법의 성립과 구성-제9차 대통령 직선제 개헌

본문내용

(2) 제헌헌법의 내용
제헌헌법에 구현된 기본원리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국제평화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제1장 총강에서는 국가형태로서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국민주권원리와 함께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였으며,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제약성을 규정하고 있었다. 제2장에서는 평등권을 비롯하여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및 참정권을 보장하였으며, 또한 국민의 공의무로는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기본권의 보장과 함께 그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였다. 통치구조는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대폭적으로 가미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3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광범하게 적용되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하였으며, 법률안거부권과 긴급명령권, 긴급재정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되었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로서 국무원의 설치, 국무총리와 국무의원의 국회의원 겸직허용, 대통령·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부여,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사법권은 법원에 부여되었고, 그 인적·물적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은 법원에 부여하면서, 법률의 위헌심사권은 독립된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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