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국제통상

등록일 2002.10.0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바나나, 쇠고기, 그리고 항공기
미국·유럽 관계의 전망

본문내용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다양한 무역분쟁이 발생하면서 세계적 차원의 보호주의 강화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의 국가들이 모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
다. 특히 한국과 같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 매우 민감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999년 3월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분쟁은 다양한 부문에서 중복적으로 불거져나오기 시작했
다. 지난 3월 3일 미국정부는 유럽연합의 바나나 수입제도를 불공정무역으로 간주하여 유럽으
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
다. 마지막으로 미국의회는 유럽연합의 항공기 관련 규제를 비판하면서 유럽 콩코드 항공기의
미국 취항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표결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대립은 세계의 관심을 집
중시키면서 향후 국제무역질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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