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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통상 관세 ] 한 중 마늘 분쟁

등록일 2002.10.08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특히 세계농업기구 (http://www.fao.org)에서 통계를 낸 2001년
까지의 한국과 중국, 세계전체 비교량과 면적, 세계순위 등은 직접 들어가서 가공한 것이므로 유용한 정보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잘못쓰여진 글은 지우시기 바래여~ ^^

목차

1. 韓․中 마늘 분쟁의 개요
2. 韓․中 간 교역의 추세와 특징
3.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조치
4. 현재까지의 마늘 S/G조치 추진경과
5. 세계 마늘생산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와 외국사례
6. 최근 마늘 파동에 관한 기사와 생각

본문내용

1. 韓․中 마늘 분쟁의 개요

양국은 수교를 맺은 이후 해마다 무역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대중흑자는 2000년도에 100억불을 넘어 셨으며 중국은 우리 정부에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고 그러한 가운데 중국 상품 중 마늘에 대한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자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킴으로서 공급물량을 줄여 마늘가격에 대한 가격하락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중국은 이에 대한 한국산 휴대전화 폴리에틸렌 수입에 대하여 긴급중단 조치를 내리며 두 물품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표를 통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입장은 금년 한국에서의 마늘가격 하락은 초과공급에 의한 현상이며 중국산 마늘의 수입증가에 따른 것은 아니라며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수입액이 적은, 마늘교역(년간T/Q물량 총액 1,100만불 규모) 문제를 갖고 100억불 이상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동 물량 소진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산 휴대전화 폴리에틸렌 및 휴대전화의 수입을 중단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우리정부는 중국과의 통상마찰과 장기화는 양국간 경제, 통상관계 증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향후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동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금번

참고 자료

발췌한곳 (http://www.mk.co.kr), (http://www.fao.org), (http://www.cwd.go.kr), (http://maf.go.kr),
(http://mofat.go.kr), (http://www.hk.co.kr)
매일경제신문, 세계농업기구, 청와대, 농림부, 외교통상부,
한국경제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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