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soribaba는 과연 폐쇄되어야만하는가

등록일 2002.10.0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0원

목차

Ⅰ. Intro

Ⅱ. What is soribada, MP3, P2P
1. What is soribada program
2. what is MP3
3. What is P2P

Ⅲ. RIKA vs Soribada Case
1. infringe the freedom of communicate, expression(Soridada')
2. infringe the right of copyright(RIKA')
3. all users and managers are criminals

Ⅳ. What are the netizen doing Now?

Ⅴ. My opnion


본문내용

Who pay for their financial damage? Only managers of Soribada pay for all? in the most of all internet crime criminal is user. In this case too. Soribada only serve virtual space and all user share and exchange MP3 files. So principals are all users. Managers of Soribada are just Abettors. The court is confused because punishing only manager of Soribada is possible but it's not fair, and if they punish all users they will punish 5 million.
Now Judgement is just to close Soribada. and Judgement about compensation is consi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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