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리노트

등록일 2002.10.08 한글 (hwp) | 57페이지 | 가격 10,000원

목차

물권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기 타


본문내용

1. 物權法에 있어서의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
(1) 로마법적 요소 : ① 所有權과 점유의 대립 ② 개인주의적 所有權 개
념 ③ 所有權과 制限物權과의 엄별
(2) 게르만법적 요소 : ① 不動産,動産 구별 ② 不動産 登記제도
③ 善意保護
2. 物權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그 종류 및 내용"을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物權法定主義
(1) 종류강제위반은 전부무효 (2) 내용강제의 위반은 그 위배부분만이 일부무효
2-1. 物權法定主義에 위배되는 物權行爲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행위는 역시 무효(反對:郭)
3. 物權은 관념적인 지배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적 지배관계는 특수한 物權(占有權)으로 구성.
4. 物權의 침해나 채권의 침해나 모두 권리의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5. 物權의 객체는 특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시에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6. 物權의 객체가 권리인 경우(예외적)
① 재산권의 준점유 ② 권리질권
③ 地上權과 傳貰權을 목적으로 하는 抵當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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