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리노트

등록일 2002.10.08 한글 (hwp) | 57페이지 | 가격 10,000원

목차

물권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기 타


본문내용

1. 物權法에 있어서의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
(1) 로마법적 요소 : ① 所有權과 점유의 대립 ② 개인주의적 所有權 개
념 ③ 所有權과 制限物權과의 엄별
(2) 게르만법적 요소 : ① 不動産,動産 구별 ② 不動産 登記제도
③ 善意保護
2. 物權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그 종류 및 내용"을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物權法定主義
(1) 종류강제위반은 전부무효 (2) 내용강제의 위반은 그 위배부분만이 일부무효
2-1. 物權法定主義에 위배되는 物權行爲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행위는 역시 무효(反對:郭)
3. 物權은 관념적인 지배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적 지배관계는 특수한 物權(占有權)으로 구성.
4. 物權의 침해나 채권의 침해나 모두 권리의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5. 物權의 객체는 특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시에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6. 物權의 객체가 권리인 경우(예외적)
① 재산권의 준점유 ② 권리질권
③ 地上權과 傳貰權을 목적으로 하는 抵當權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자연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에 대하여 기본개념을 정리하시오 4페이지
    Ⅰ. 서론자연법과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은 모두 대표적인 불문법으로서 법 자체의 형식이 문서로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문법 형성에 있어 법적 근거로 작용하였다는 것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 실체법과 절차법 33페이지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Ⅰ.의 의 국내법을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대별하는 것은, 로마법시대에 Ulpianus가 공법은 국가와 관련된 법이고 사법은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법으로 나누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근대 자본주의가 생성됨..
  • 일반법과 특별법 4페이지
    (1)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일반법은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그리고 특별법은 국민 중에 특별한 사람에 한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다예시를 들어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법에 해당하고,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 ..
  • 영미법의 특질 9페이지
    I 개념영미법이라 함은 영국에서 발달한 보통법을 말하는 것으로 영미법이라 이름 붙여진 것은 보통법을 근간으로 법체계로 채택한 나라가 일반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영미법(Aglo-American Law)이라 부른다.영미법의 근간인 보통법은 다음과 같은 개념..
  •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발달과정을적으시오 6페이지
    사회복지법의 이해※ 시민법(Zivilrecht)과 사회법(Sozialrecht)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시민사회 :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부르주아)이 시민혁명을 통해 건설한 시대시대배경 : 르네상스, 종교개혁, 인문주의(human..
  • 대륙법과 영미법 비교 2페이지
    1. 서론 - 세계의 2대 법계절대적은 아니지만 지구상의 법은 여러 법계로 분류가 가능하며, 오늘날은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지구상의 현존 법계의 중심이다.대륙법이란 유럽대륙제국의 법계로 로마법이라는 함의에서 시민법(civil law)..
  • 시민법과 사회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비교하시오 4페이지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가. 시민법의 형성 : 시민사회를 전제로 출현한 법 ※ 시민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 첫째,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한 법. 둘째, 시민법에 입각하여 보장되는 권리와 의무의 근거는 시민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에 의한 합의의 원칙. 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