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악법도 법인가

등록일 2002.10.08 한글 (hwp) | 44페이지 | 가격 30,000원

소개글

序 論
법, 정의와 법적 안정성 중 어디에 우위를 둘 것인가?
악법에 대한 논의 - 라드브루흐, 하트, 플러의 논쟁
악법의 정의
본론에 대한 개략적 소개

. 本 論
소크라테스와 악법논의
악법의 실례 - 국가보안법
악법을 지켜야 하는가 ?

. 結 論

목차

. 序 論
법, 정의와 법적 안정성 중 어디에 우위를 둘 것인가?
악법에 대한 논의 - 라드브루흐, 하트, 플러의 논쟁
악법의 정의
본론에 대한 개략적 소개

. 本 論
소크라테스와 악법논의
악법의 실례 - 국가보안법
악법을 지켜야 하는가 ?

. 結 論

본문내용

악법은 일반적으로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일은 어렵다. 악법이란 내용적으로 악한 법인가, 악한 사람이 만든 법인가, 악한 절차로 만든 법인가, 게다가 나쁜 행위에 이용되는 법인가?와 같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자연법을 부정하는 법실증주의 관점에서는 악법은 법의 제정에 있어서 절차에 문제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절차만 밟아서 제정된 법이라면 악법도 법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극악의 법률이라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바르게 제정된 한 구속적인 것으로 승인되어야만 한다."(karl bergbohm)고 이야기하거나 "가장 비난받는 법질서도 구속적인 가치를 지닌다"(hans ulrich evers)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식적 이념이 내용적 이념인 정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자연법론의 관점에서는 악법은 정의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연법에 위배되는 법으로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법은 법이 될 수 없고 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와 법적 안정성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참고 자료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8
프랑크 잘리거 저, 윤재와 역, 『라드브루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길안사, 2000
전원배, "악법의 법리",『 법학 11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69
한견우, 『법학개론』, 신영사, 1997
http://www.hyanglin.org/향린강단/향린강단990926.htm - 고등학교 공통사회 지도안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문학과 지성사, 1994
박홍규, 『법은 무죄인가』, 개마고원, 1997
H.D. Thoeau 저, 강승영 역, 『시민의 불복종』, 도서출판 이례, 1999
John Rawls 저, 강정인 역,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문학과 지성사, 1994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1995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 1990, 통권 제 3호
양건, 『민주주의를 위한 변론』, 고시계, 1987
이덕구,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인천대 논문집, 1994, 제 19집
김영철, 『선거운동전략』, 도서출판 유정, 1999, p.2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박원순, 『악법은 법이아니다』, 프레스21, 2000
교육부,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 바른생활 2학기 교과서
교육부, 『초등학교 도덕6』, 1997
교육부, 『중학교 도덕1』, 1995
교육부, 『중학교 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악법도 법인가 - 악법도 법이다 2 페이지
    악법도 법인가? 이 질문은 나를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악법이 법이냐 법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정확한 해답은 찾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 법실증주의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걸쳐 제정된..
  • [법] 악법은 법이 아니다. 8 페이지
    ●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중점. → 인간의 생존기반에 관련된 절실한 문제들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수히 던져지고 있다. 법의 영역에서 아마도 가장 곤란하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의 존재의미나 법질서의 근본적인 타..
  • 악법도 법인가 3 페이지
    소크라테스가 남긴 악법도 법이다란 명언은 아직도 법실증론자와 자연법론자 사이에서 대립되고 있는 사항이다. 우선 법실증주의라 함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학의 입장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법의 이론..
  • [법학개론] 악법도 법인가? 6 페이지
    6. 악법도 법이다의 반론 소크라테스의 선택은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였다. 도피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면서 도 당당히 죽음을 택한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소크라테스. ..
  • [법]중용은 미덕이 아니며 , 악법은 법이 아니다 6 페이지
    역사적으로도 부정의한 법의 문제라고 볼 만한 것들은 다양하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유명한 일화인 소크라테스의 죽음, 단지 신고만으로도 피고를 화형에 처할 수 있었던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 흑인들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의 노예제도,..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