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악법도 법인가

등록일 2002.10.08 한글 (hwp) | 44페이지 | 가격 30,000원

소개글

序 論
법, 정의와 법적 안정성 중 어디에 우위를 둘 것인가?
악법에 대한 논의 - 라드브루흐, 하트, 플러의 논쟁
악법의 정의
본론에 대한 개략적 소개

. 本 論
소크라테스와 악법논의
악법의 실례 - 국가보안법
악법을 지켜야 하는가 ?

. 結 論

목차

. 序 論
법, 정의와 법적 안정성 중 어디에 우위를 둘 것인가?
악법에 대한 논의 - 라드브루흐, 하트, 플러의 논쟁
악법의 정의
본론에 대한 개략적 소개

. 本 論
소크라테스와 악법논의
악법의 실례 - 국가보안법
악법을 지켜야 하는가 ?

. 結 論

본문내용

악법은 일반적으로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일은 어렵다. 악법이란 내용적으로 악한 법인가, 악한 사람이 만든 법인가, 악한 절차로 만든 법인가, 게다가 나쁜 행위에 이용되는 법인가?와 같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자연법을 부정하는 법실증주의 관점에서는 악법은 법의 제정에 있어서 절차에 문제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절차만 밟아서 제정된 법이라면 악법도 법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극악의 법률이라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바르게 제정된 한 구속적인 것으로 승인되어야만 한다."(karl bergbohm)고 이야기하거나 "가장 비난받는 법질서도 구속적인 가치를 지닌다"(hans ulrich evers)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식적 이념이 내용적 이념인 정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자연법론의 관점에서는 악법은 정의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연법에 위배되는 법으로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법은 법이 될 수 없고 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와 법적 안정성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참고 자료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8
프랑크 잘리거 저, 윤재와 역, 『라드브루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길안사, 2000
전원배, "악법의 법리",『 법학 11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69
한견우, 『법학개론』, 신영사, 1997
http://www.hyanglin.org/향린강단/향린강단990926.htm - 고등학교 공통사회 지도안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문학과 지성사, 1994
박홍규, 『법은 무죄인가』, 개마고원, 1997
H.D. Thoeau 저, 강승영 역, 『시민의 불복종』, 도서출판 이례, 1999
John Rawls 저, 강정인 역,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문학과 지성사, 1994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1995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 1990, 통권 제 3호
양건, 『민주주의를 위한 변론』, 고시계, 1987
이덕구,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인천대 논문집, 1994, 제 19집
김영철, 『선거운동전략』, 도서출판 유정, 1999, p.2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박원순, 『악법은 법이아니다』, 프레스21, 2000
교육부,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 바른생활 2학기 교과서
교육부, 『초등학교 도덕6』, 1997
교육부, 『중학교 도덕1』, 1995
교육부, 『중학교 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크라테스의 관점으로 본 자연법과 실정 그리고 라드부르 공식 3페이지
    소크라테스의 관점으로 본 자연법과 실정 그리고 라드부르 공식 1 ... 할 수 있다. 3. 라드부르 공식 및 소크라테스적 자연법과 실정 ... 절차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라드부르는 동일하다.
  • [법철학] 라드부르 5페이지
    {) 라드브루흐, 법철학 , 275면. 는 라드부르에 대하여 실증주의자 로부터 ... 음성에 남겨지는 것이다. {) 라드부르, 5분간의 법철학, 법철학 ... 부르,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 법철학 , 294면. 그래서 법률적
  • [법철학]라드부르 15페이지
    * 목 차 Ⅰ. 서 론 Ⅱ. 라드부르의 사상 Ⅱ. 라드부르 ... 1932년에는 법철학강요의 제3판, 법철학 ... 발표된『법철학입문』에서는 자연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사상을 보여 준다
  • [법철학] 라드부르의 상속 13페이지
    필요가 있다. 그들의 명언에는 라드부르의 상속에 대한 법철학적 핵심 ... 가졌던 의문이었다. 그러나 상속에 대한 법철학적 내용은 라드부르의 저서 ... 적합한 것이냐에 있다. 라드부르는 이러한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해석
  • [법철학]라드부르에 대하여.. 15페이지
    * 목 차 Ⅰ. 서 론 Ⅱ. 라드부르의 사상 Ⅱ. 라드부르 ... 1932년에는 법철학강요의 제3판, 법철학 ... 발표된『법철학입문』에서는 자연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사상을 보여 준다
  • [법철학]구스타프 라드부르의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11페이지
    , 2000, 58면 이하. (2) 라드부르법철학 이러한 서술이 ... 적 태도에 속한다고 한다. 이처럼 라드부르법철학을 가치철학의 차원에 ... 라드부르의『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 [법철학] 라드부르법철학 14페이지
    綱要의 제3판, 법철학(Rechtsphilosophie)을 발표하여 상대 ... 을 넘어선 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48년에 발표된『법철학입문 ... 대하여는 이재승). 이처럼 법률실증주의와 가치철학법철학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철학] 악법도 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