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의약품강제실시

등록일 2002.10.0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특허권과 공공성
2. 강제실시와 관련된 국내외적 규정
1)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규정
2) 국내 특허법의 규정
3. 외국의 강제실시 사례
1) 태국의 사례
2) 남아공의 사례
미국 정부의 배후 역할
'개정법' 관련 소송 취하 이후 남아공의 상황
MTCT 소송
브라질로부터의 제네릭 수입
3) 브라질의 사례
3-1) 1995년까지의 AIDS단체들의 투쟁
3-2) AIDS 약물 접근성에 대한 소송과 집회
3-3)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AIDS 정책 반대자들의 주장
3-4) 의약품 구입에 대한 추가 예산 요구 집회
3-5) 미국정부의 브라질 특허법 소송 제기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승리
3-6) 2001년 브라질의 AIDS 약물 Nelfinavir 강제실시 발표
4. 현실나라에서 강제실시 투쟁의 의미

본문내용

4. 현실나라에서 강제실시 투쟁의 의미

특허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은 항상 소유권자 위주로 홍보가 되어왔다. 권리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도둑질로 매도되었다. 하지만, 모든 지식과 정보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공적 자산이었으며, 특허와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해석이 되어야 한다.
앞서 여러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특허의 공공적 기능은 그것이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윤과 선진국의 요구에 의해서 위협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을 딛고 본래의 공공적 의미를 살리는 데에는, 이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언제나 존재해왔다.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는 그 자체로 노바티스에 대한 압력의 기능을 할 뿐더러 (이와 관련하여 강제실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정부에 대해 분노한다.), 만일 강제실시가 된다면 다국적 제약회사에 터무니없는 이윤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의 약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글리벡 문제를 떠나, 현실나라 특허 제도에서 사문화된 특허의 공공성을 되살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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