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글리벡 강제실시에대하여

등록일 2002.10.08 | 최종수정일 2015.10.18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왜 '의약품'의 '강제실시'를 문제삼는가

2. 지적재산권협정(TRIPs)
2-1. 자본의 세계화, 공공성의 탈각
2-1.1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 파괴
2-2. 이윤창출수단으로 전락된 지적재산권
2-2.1. 제약산업의 성격
2-2.2 자본축적의 도구 - 특허의 현재 위치
2-3. 의약품의 특허가 갖는 함의

3. 강제실시
3-1. 특허에 대한 안전장치, 강제실시
3-1.1 제네릭 등장 - 약값의 하락
3-2. 그럼에도 충분히 사용되지 못한 돌파구 - 강제실시
3-2.1 제 3세계 국가들의 강제실시는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3-2.2 선진국들의 강제실시
3-3. TRIPs를 둘러싼 대립
3-3.2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강제실시권을 시행할 수 있다.
3-3.3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회원국들은 병행수입을 시행할 수 있다.
3-4. 강제실시의 파장력, 그리고 그 운동적 함의

4. 어떻게 싸울 것인가
4-1. 공중보건은 특허에 우선하는가?
4-2. 자본과 세계화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연대투쟁
4-3. 의약품을 TRIPs에서 제외하라

5. 끝내며

본문내용

1. 왜 '의약품'의 '강제실시'를 문제삼는가
최근 소리바다에 대한 서비스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떠들썩하다. 비록 소리바다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본 판결이 아닌 가처분 결정이라 하더라도, 작년 음반사들이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 판결이기에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공유는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이용행위임에도, 이를 저작권으로 규제하려는 모습은 저작권의 인정범위를 좀 더 넓혀 불황에 빠진 음반업계를 살리겠다는 음반사의 이해에 휘둘리는 듯하다.
기술개발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하면서 감시활동이 펼쳐지기도 하고, 문화·예술인의 제작을 위해 MP3 다운로드를 반대하며 한 인기가수는 정품음반 구입 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정품음반이나 정품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이 불법인 양 인식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음반이나 소프트웨어가 사적 소유물의 성격이 강한 탓에 더욱 그러하다. 업계측은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더 좋은 상품을 생산코자 투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신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참고 자료

정혜주, 'TRIPs와 의약품의 접근권' 「WTO와 민중의 건강」자료집, 2000
김소영,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2001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아카데미」자료집, 2001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현황과 전망,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활동가 워크샵, 2001.9
양희진, WTO/TRIPs 협정과 생명특허, WTO 뉴라운드 대응전략 워크샵, 1999. 11
TRIPs Council 대응팀, 특허에 의한 살인 자료집, 2001.9
이창근, 금융세계화, 한미한일투자협정 그리고 현실의 대응, 진보평론 2000 여름호
필립케오, 지식은 인류전체의 것
Paul Davis, DOHA= DEATH, 「2001의약품 공공성 한마당」자료집, 2001.10
Carlos M. Cor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use of compulcory licenses : op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정상조,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제1호, 1999 pp268-269 참조
Sarah Nettleton,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조효제 옮김
남희섭,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공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중심으로, 2002. 5
KOPA,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교육자료집 2001.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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