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소론

등록일 2002.10.0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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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피고인의 지위와 소송구조

Ⅱ. 당사자로서의 지위
1. 방어권
2. 소송절차참여권

Ⅲ.증거방법의 지위
1. 당사자로서의 지위와의 관계
2. 인적 증거방법
3. 물적 증거방법

Ⅳ.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본문내용

Ⅰ.피고인의 지위와 소송구조
피고인의 지위는 소송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소송의 목적은 소송의 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는 소송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근대 형사소송법체계가 성립되기 전 규문주의 하에서의 피고인은 조사·심리의 객체에 불과하였고 소송의 주체의 지위로서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다.19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유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을 검찰과 법원에 분담케하여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억제케하고 피고인의 소송법적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 탄핵주의가 널리 적용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의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장이 보다 확실시 되었다. 그런데 탄핵주의 하에서도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와 영미법상의 당사자주의에 따라 피고인의 지위가 달라진다. 영미법하의 당사자주의의 소송구조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누린다.소송절차는 당사자들이 지배적으로 수행하고 이들의 변론활동을 배심원단이 객관적인 제 3자로서 관찰하여 유무죄를 판단할 뿐 심리에 개입하지 않으며(변론주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물을 처분할 권리가 당사자에게 인정(처분권주의)되므로 피고인 신문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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