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미국변호사제도

등록일 2002.10.0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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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정부변호사의 임용등
1. 정 의
2. 임용방법
3. 직급·보수
4. 기 타
Ⅲ. 조직과 기능
1. 입법부(Legislative Branch)
2. 사법부(Judicial Branch)

본문내용

미국의 법률가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기업활동, 국가의 중요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이르기까지 관여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직역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미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 반드시 법률가의 영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에서는 법률적인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분야는 모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법조계의 발달과정이나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자원이 풍부하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모든 사회구조와 그 운영이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의 원리와 법적절차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겠다.
때로는 사소한 개인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도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등 소송의 홍수현상이 빚어지기도 하며 최근 개인 변호사들이 저렴한 변호료를 내세워 잡지나 T.V에 광고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법률가의 품위와 윤리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비롯한 국민들의 모든 권리가 현재와 같이 철저히 보장받게 된 것은 법률가의 노력의 결과임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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