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간)의 형태, 성폭행(강간)의 실상, 부부강간(아내강간)의 특징,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유형,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처벌요건,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성부에 대한 재검토,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입법론 분석

소개글

성폭행(강간)의 형태, 성폭행(강간)의 실상, 부부강간(아내강간)의 특징,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유형,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처벌요건,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성부에 대한 재검토,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입법론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성폭행(강간)의 형태

Ⅲ. 성폭행(강간)의 실상
1. 그릇된 통념 1
2. 실상 1
3. 그릇된 통념 2
4. 실상 2
5. 그릇된 통념 3
6. 실상 3
7. 그릇된 통념 4
8. 실상 4
9. 그릇된 통념 5
10. 실상 5
11. 그릇된 통념 6
12. 실상 6
13. 그릇된 통념 7
14. 실상 7

Ⅳ. 부부강간(아내강간)의 특징

Ⅴ.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유형
1. 강압적 강간(force only rape)
2. 아내구타 강간(battering rape)
3. 가학적 강간(sadistic rape)

Ⅵ.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처벌요건
1. 폭행과 협박의 범위 확대 및 저항요건의 완화
2. 가정파탄 방지를 위한 장치
3. 감경규정의 도입
4. 피해자 보호와 법적․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Ⅶ.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성부에 대한 재검토
1. 영미 형법상 ‘아내강간의 면책’(the marital rape exemption)
1) ‘아내강간의 면책’에 대한 코몬 로 이론과 비판
2) ‘아내강간의 면책’ 이론의 현대적 변용(變容)과 비판
3) ‘아내강간의 면책’의 폐기
2. 독일 형법개정과 ‘아내강간’－“혼인외 성교” 문언의 삭제
3. 일본 형법상 ‘아내강간’의 문제

Ⅷ.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입법론
1. 다른 나라의 입법례
2.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 성립의 타당성 검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대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부인은 남편의 자산이나 등산으로 여겨져 왔다. 그 의미는, 남편이 원할 때에는 언제나 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혼한 부부가 성생활에 참여하는 점에 있어서도 고대의 유대교나 기독교의 법전에서는 남편의 의무보다도 부인의 의무를 더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법률에서도 결혼이라는 단어는 “부인은 성교에 항상 동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당연히 성교를 하기 위하여 남편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도 강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아마도 부계사회의 가치체계가 이러한 불평등한 결혼구조의 부산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도 모른다.
즉 전통적인 결혼체제의 관점에서는 성교행위를 결혼계약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은 항상 지배적인 남편의 욕망이나 욕구에 거역하지 않고 따라야만 한다. 그렇지만 근대적인 의미에서, 성교를 원하지 않는 부인의 옷을 찢고 목을 누르면서 강제로 남편이 성교행위를 시도했다면, 그 부인은 과연 결혼이라는 의미에 종속되어 묵묵히 참고 살아가야만 하는가? 또한 부인은 남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성교에 임해야만 하는가? 어떤 여성들은 남편에게 거부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태도에 저항하여 싸우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의 예로, 1978년도에 미국의 오래건주의 법정에 그레타 라이드아웃이라는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함으로써 큰 화젯거리가 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대검찰청, 성범죄 수사 및 공판 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1999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심영희,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사, 1992
유공순·이화정,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생활과 아내 강간 논문,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이명선,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피해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은경, 강간피해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 연구 제3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