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의확대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01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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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의확대

목차

서론-자치권의 개념

본론-1.자치권의 종류
2.한국 지방자치 관련 한국 근대사 연표
3.외국의 자치권 확보사례
4.우리나라의 자치권 확대방안
5.참여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사례

결론

본문내용

서론
제 1장 자치권의 개념

자치권 또는 분권화라는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다. 분권화는 자치와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치권 및 분권화의 의미와 내포된 뜻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점은 소수의 결정권자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권한을 확산시켜 주는 것을 포함한다.
분권화는 자치권과 맥을 같이하는 개념으로서 상위법적 실체가 하위법적 실체의 요구에 의하여 또는 상위법적 실체의 자체적 판단에서 여러 가지 사정, 행정적 경비절감,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하위법적 실체에 대하여 권한을 이양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상위법적 실체가 분권화시킨 결과가 하위법적 실체의 자치권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권과 분권화는 서로 보는 입장의 차이만 다를 뿐 같은 개념으로서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는 분권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위법적 실체가분권화로 인하여 파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소화시키고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적 실체가 일정한 제재수단을 갖는 것을 말한다.
자율성은 법적 실체간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자기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가 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정부관리능력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넓은 개념으로서 상위법적 실체로부터 받은 자치권에 더하여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확보한 총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부관리능력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확보한 것으로서 조직운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Gargan(1997: 517-520)은 자치단체가 성공할 수 있는 선결요건으로서 자율성이라는 용어 대신 정부관리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정부관리능력은 하나의 정치체제가 기대되고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의 시스템특성으로서 정부관리능력은 동적인 성격을 지닌다. 능력은 하나의 시스템이 직면하는 요구조건 또는 문제나 기대의 복잡성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능력은 자원과 기대에 직접 관련되고 문제에는 역으로 관계되므로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정부관리능력은 보다 많은 자원이 이용될 수 있고 정부의 성과에 대하여 기대가 크면 클수록 증대되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낮아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성이 자치권보다는 광의의 개념이지만 지방정부의 자치권에 한정할 경우 자치권과 자율성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학자로는 Wright(1994)와 이달곤(1996) 등을 들 수 있다. Wright는 자율성을 그리스어의 스스로와 법률의 지배가 결합된 개념으로서 자치, 자기규율 또는 자기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치권 또는 자율성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의 의미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자율성)은 자치권한(자유로운 정책결정을 통한 권한행사)과 자치능력(이러한 권한의 행사를 통한 주민복지의 증진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Wolman and Goldsmith(1996) 는 자치권에 대하여 일정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정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견해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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