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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와 돼지고기 수요함수에 대해 추정한 자료입니다.FTA 체결 후 돼지고기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요와 수입산 돼지고기의 수요를 추정했습니다.
대체제인 쇠고기와 닭고기와의 대체탄력성과
돼지고기의 가격탄력성으로 분석했습니다.
제가 쓴 자료를 참고하셔도 되고,
제가 추정한 수요함수에 다른 데이터를 넣어 분석해 보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Ⅱ. 국내 돼지고기 시장현황
1. 국내산 육류 공급량 추이
2. 육류 가격변동현황
3. 국내 육류 소비현황
4. 국내 가축전염질병 발생현황
Ⅲ. 돼지고기 수출입 현황
1. 돼지고기 수입현황
2. 돼지고기 수출현황
Ⅳ. 돼지고기 수요함수 및 탄력성 추정
1. 관세제도의 돼지고기 수요함수 추정
2. 관세제외 가격에서 돼지고기 수요함수 추정
3. 돼지고기 가격 탄력성 분석
4. 한·EU FTA 발효 시 돼지고기 수요계측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화와 개방화의 국제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과 FTA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FTA협상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발효한 FTA는 칠래, 싱가포르, EFTA, 동남아국가연합, 인도로 5개의 FTA협상이 발효되었고 EU, 미국과의 FTA협상은 체결된 뒤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8개 국가와 협상 중에 있어 우리나라는 FTA협상으로 시장 개방이 급속화 될 전망이다.이러한 개방화에 따라 농업부문의 피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돼지고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육류로서 2008년을 기준으로 1인당 19.1Kg을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공급량은 국내 생산 증가와 더불어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1995년 53,191톤에서 2009년 308,411톤으로 약 5.7배나 증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FTA로 인한 돼지고기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돼지고기의 수요 분석은 필요하다.
농업부문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FTA채결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정도를 분석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연구로 안병일 외(2009)는 한·미 FTA 국내 돼지고기 사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무원(2007) 한·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칠레 FTA에 관한 연구로 최용제(2010)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고, 최장우 외(2008)는 칠레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간의 경쟁현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최창열 외(2009)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비교했다. 그 외에도 일본, 중국, 호주 등 세계 여러국가 들과의 FTA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제 무역상황에서 국내 돼지고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하여 돼지고기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돼지고기의 수요를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 돼지고기수요로 구분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였고, 또 전체 국내 돼지고기 수요에 대한 수요함수도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관세가 포함된 돼지고기 수요함수와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돼지고기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비교함으로써 1998년부터 2009년까지 관세가 돼지고기 수요함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앞으로 있을 한·EU FTA발효에 대응하여, 한·EU FTA 양허내용에 따른 국내산과 수입산 돼지고기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참고 자료
· 관세율표, 관세청(http://www.customs.go.kr/)·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서합동, 2009. 10
· 안병일 외, “한·EU FTA는 돼지고기 시장에 폭탄이 될 것인가?”, 「DDA/FTA 연구 시리즈 26」, 제 89호, 시선집중 GSnJ, 2009, pp. 1 ∼ 17
· 김민경 외, “한·미 FTA를 해부한다(6) : 돼지고기”, 「DDA/FTA 연구 시리즈 6」, 제 40호, 시선집중 GSnJ, 2007, pp. 1 ∼ 14
· 안병일 외, “한·미 FTA가 국내산 돼지고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농업생명 과학연구」, 제 43권 제 2호, pp. 55 ∼ 64
· 농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
· FTA종합지원포털 (http://fta.korea.kr/)
·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http://www.kmta.or.kr/)
· 국립수의과학검역원(http://www.nvrqs.go.kr/), 가축전염병 발생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