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체결 과정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소개글

한-EU FTA의 체결 과정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란 무엇인가?
2. 한 EU-FTA를 하는 이유
3. 한-EU FTA 체결에 의한 기대효과
4. 한 EU-FTA 일지(2003~2009)
5. 추진경과
6.한 EU FTA 주요내용
7. 한 EU FTA에 대한 찬반 의견
8. 업종별 영향 및 효과
9. 대응방안 :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
10. 한-EU FTA 효과 극대화 위한 과제
11. 향후 과제

본문내용

10. 한-EU FTA 효과 극대화 위한 과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어떻게 협상을 풀어나가야 할까? 이 문제는 한미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외 부분과 대내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협상 파트너인 EU에 대해 관철시켜야 할 내용과 제도 정비나 산업정책 마련처럼 국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의 두 부분이다.

□ 무역 장벽 제거에 협상력 집중
관세율이 낮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적은 미국과 달리 EU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모두 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FTA 협상 과정에서는 이런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특히 2005년 기준 연간 수출 실적이 1000만 유로 이상인 273개 제품(HS코드 4단위 기준) 중 10~20%의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TV수신기, 영상 기록용 기기, 티셔츠 등 19개 제품으로 전체 수출의 7%에 달했다는 점에서 해당 품목들의 관세 철폐는 상당한 수출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EU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 관리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전자 제품 폐기물 제도나 유해물질 사용 제한 등의 환경 관련 규제, 까다로운 표준 및 각종 인증 제도와 같은 기술 장벽 등이 무역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역시 한국의 화장품 및 의약품 심사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불투명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가 미국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비관세 장벽에 관한 양측의 논의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