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비관세장벽

등록일 2002.10.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비관세장벽

목차

1. 수입할당제
a) 자주적 할당제
b) 협정할당제
c) 관세할당제
2. 수출자율규제
3. 수입가변과징금
4. 바터제
5. 수출보조금
6. 수출입 링크제
7. 수입허가제 (import licensing)
a)임의적 수입허가제
b)자동수입허가제
8. 수입담보금 제도
9. 복수환율제도 (Multiple Exchange rate)
10. 기준,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국내 규정
11. 마케팅 규제
12. 복잡한 통관절차
13. 국산품 구매조장
14.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원조
15.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제한
16. 외환배정
17. 조세제도

본문내용

1. 수입할당제

이는 특정상품의 수입을 양적으로나 금액상으로 제한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여기에는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수입할당량을 정하고 실시하는 자주적 할당제(unilateral quota)와 교역상대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입할당량을 정하는 협정할당제(bilateral or multilateral quota)가 있다. 그리고 자주적 할당제는 다시 총량할당제(global quota)와 배정할당제(allocated quota)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전자는 일정기간 동안 허용되는 수입량만을 정하고 그것이 어느나라의 누구에 의하여 충당되는지에 관계하지 않는 형태이며, 이에 대하여 후자는 수입량을 관련수출국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는 제도이다.

a) 자주적 할당제
자주적 할당제는 수입국이 자주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수입하는 특정 상품의 수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일괄할당제는 수입 할당량만을 정하고 수출 상대국은 지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최혜국조약에 따르면 협정국간에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가간에 경쟁을 하게 되어 먼 거리에 있는 나라나 약소국가에는 불리하여 특정 국가가 쿼터 전량을 수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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