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저작시기 2011.08 |등록일 2011.08.2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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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

목차

제1장 횡령의 죄
Ⅰ.서설
Ⅱ.횡령죄
Ⅲ.업무상 횡령죄
Ⅳ.점유이탈물횡령죄
제2장 배임의 죄
Ⅰ.서설
Ⅱ.배임죄
Ⅲ.업무상 배임죄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Ⅱ.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Ⅲ.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강도사기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횡령죄는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이유는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함은 그 방법이 평화적일 뿐만 아니라 그 동기가 유혹적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2.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다. 보호받은 정도는 침해범이라는 견해와 위험범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3.본질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이 횡령의 본질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예컨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손괴은닉 목적의 처분행위, 일시적 무단 사용, 위탁자를 위한 월권행위-횡령죄가 아니다.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소유권을 침해하는 의사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월권행위설에 의하면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겨우(손괴죄)보다 무겁게 벌하는 결과가 된다. 손괴죄를 횡령죄보다 가볍게 벌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영득행위설이 타당하다 하겠다.
Ⅱ.횡령죄
1.의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주체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진정신분범)
⑴보관하는 자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기하여 행위자 자신이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상 소지만을 뜻하는 절도죄의 점유보다 범위가 넓다.
①부동산의 점유자(보관자)
당해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형법각론 임웅
신동운 교수님 논문: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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