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연공원의 문제점과 개선

소개글

한국 자연공원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한국 자연공원의 문제점과 개선

(1) 문제점 및 원인

1. 공원관리기관 다원화

2. 협소한 공원면적

3. 열악한 재정과 인력
1) 공원관리 예산
2) 공원관리 인력

4. 생물자원연구 기능 미흡

5. 관광,위락형 탐방문화 상존

6. 높은 사유지 비율

7. 환경훼손

(2) 개선방향

1. 관리제도 정비

2.국가의 예산 증대

3. 이용객 관리계획

4. 사유지의 국·공유화 정책

5. 자연 생태계 보전 계획

본문내용

1. 공원관리기관 다원화
현재 자연공원의 관리기관은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로 분할되어있고 국립공원의 관리 기관 역시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책임의 전가가 쉽다. 또한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특정 야생동·식물 서식지역, 국유림, 문화재 보호지역 등 국가적 유산, 자연자원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2. 협소한 공원면적
20개 국립공원의 총 육지 면적은 3,824㎢로 전 국토 면적의 3.8%에 해당하나 국민1인당 육지 국립공원면적(육지)은 80㎡에 불과하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미국 Yellow stone이 8,987㎢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441㎢)보다 약 20배(서울시 면적의 15배, 남한 면적의 1/10 수준)임을 볼 때 규모면에서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면적은 매우 협소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산악형(20개 중 16개)이며 공연구역 내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욕구는 증대하고 있는 반면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 그 욕구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성수기에 탐방객의 과다 일시 입장 및 이용으로 자연 공원이 수용할 수 있는 용양을 초과함으로써 혼잡과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자연 훼손 및 오염 부하가 증대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3. 열악한 재정과 인력
1) 공원관리 예산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공원관리 예산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관리 예산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에서 80%를 지원 하고 있어 공원관리 여건이 선진국의 수준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이는 탐방객의 증가로 인해 훼손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복구 사업을 요하는 실정에 반대하여 예산 부족에 따른 복구 지연으로 훼손면적이 매년 넓어지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를테면 국립공원의 등산로 주변 훼손지의 경우 그 면적이 2,000㎡로 추산되나 예산부족으로 매년 20㎡정도만을 복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