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소득세법

등록일 2002.10.07 MS 워드 (doc)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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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득세의 기초개념
1. 소득세(所得稅)의 의의
2. 납세의무자 : 개인(거주자와 비거주자)
3. 과세소득의 범위
4. 소득의 종류
5. 과세 기간과 납세지
6. 소득세 기본산식
Ⅱ. 종합소득세회계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2. 종합소득공제
3.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4. 세액계산의 특례
5.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Ⅲ .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3. 양도 및 취득시기
4. 비과세 양도소득과 1세대 1주택의 특례
5.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6.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7. 양도소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
Ⅳ.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세의 종류
2. 퇴직소득과세표준
3.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4. 퇴직소득세액공제
Ⅴ. 산림소득세
Ⅵ. 원천징수세

본문내용

1. 소득세(所得稅)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개인소득세라고도 한다. 여기서 소득(所得,
income)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정기간(과세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모든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세(income tax)는 넓은 의미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과세대상이 개인이면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이고, 법인이면 법인소득세(corporate tax)이다. 현행 세제에서 국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있다. 그러나 보통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의 소득을 세원으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즉 소득세는 개인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그 개인의 소득으로 직접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러나 소득이라고 하여 모두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양도차익소득, 교통사고를 당하고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세를 물지 않는 소득이다.
또한 고소득자라 하여 너무 높은 세율을 매긴다면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최고 세율을 40%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높지 않는 수준이다.
소득세의 정의를 보다 명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대상인 소득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소득정의에 대립한 학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심석무. 알기 쉬운 생활과 세무. 세학사. 1996. pp. 30-33. pp. 47-49.
양성희. 소득세법 해설. 형법사. 1996. p. 27. pp. 138-139. p. 151.
최명근. 세무학의 이해. 세학사. 1998. pp. 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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