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정의

등록일 2002.10.0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 개념 정의
(2) 개념적 특성
(3) 연방국가의 지방제도와의 차이
2) 지방자치의 가치
(1) 정치적 가치
(2) 행정적 가치
(3) 사회·경제적 가치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행정구역)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 개념 정의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스스로의 부담과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뜻이 내포된다.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 즉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를 의미.

-국가 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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