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한 검토

소개글

포괄임금제에 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기존의 판례 법리

2.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3. 판례 태도의 변화 양상

본문내용

포괄임금제에 대한 검토
1. 기존의 판례 법리
종전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그 유효성을 대체로 긍정하는 태도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등 다수)
2.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폐지론이 주장될 정도로 근로기준법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제도이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외견상 ‘제한적 인정’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폭 넓은 긍정’이라 볼 수 있다.
반면 포괄임금제는 기업의 실무상으로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은 당연히도 근기법 제56조의 법정수당(가산임금)이다. 포괄임금제는 근기법 제56조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연차수당, 심지어 퇴직금까지도 포괄임금제라는 미명 하에 전부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남용에 대해 최근 판례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다.
3. 판례 태도의 변화 양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