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 정책][여성농업인 관련법][여성농업인 이중소외]여성농업인의 특성, 여성농업인의 정책 동향, 여성농업인의 관련법, 여성농업인의 이중소외, 여성농업인의 문제점, 여성농업인을 위한 제언

소개글

여성농업인의 특성, 여성농업인의 정책 동향, 여성농업인의 관련법, 여성농업인의 이중소외, 여성농업인의 문제점, 여성농업인을 위한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농업인의 특성

Ⅲ. 여성농업인의 정책 동향
1. EU 회원국
2. 일본
3. 아시아 지역국가
4. 태평양 지역국가

Ⅳ. 여성농업인의 관련법

Ⅴ. 여성농업인의 이중소외
1. 역할과 지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통해 본 여성농업인의 이중소외
2. 여성정책과 농업정책에서 나타나는 여성농업인의 이중소외

Ⅵ. 여성농업인의 문제점
1. 농업의 노동가치 평가절하
2. 모호한 법적 기준과 개념

Ⅶ. 여성농업인을 위한 제언
1.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2. 유아보육시설 확충
3. 여성 문화시설 확충
4. 정책결정에 여성농업인의 적극적 참여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국제적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과감한 농정개혁을 통하여 UR협상의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WTO 차기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의 농업을 둘러 싼 도전은 매우 치열한 것으로, 한국농업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여성농업인 문제가 우리의 새로운 농업문제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농업노동력의 구성비율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이 단순히 농가의 가사노동만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농업활동에 있어 생산에서부터 판매 활동에까지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로서 전체 농가인구 4,023천명 중에서 51.2%인 2,060천명이 여성농업인이다. 그리고 전국 농업종사자의 52%를 여성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는 그 동안 농업생산활동에서 보조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던 농촌여성들이 독립적인 농업인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 전반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여성농업인을 보조생산자가 아닌 주류의 생산자로 대우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시도는 농림부내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신설과 함께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여성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을 별도로 명시하였고, 이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률까지 제정되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률은 장차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그리고 전문인력화 및 복지증진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성농업인 정책은 정책기능이 미약한 데다 지도기관 중심의 개별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전담인력과 예산도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조차 전무하다는 사실은 우리 여성농업인 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 농업의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을 정의하고 개발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우리 농업의 전체구조 속에서 새롭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스스로도 농업활동의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재인식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지위향상을 위한 조감도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야만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여성농업인 리더를 육성함으로써, 그들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리더십 개발에 초점을 두는 정책적 접근이 보다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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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김이선 -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9
경북여성농민회연합 - 경상북도 여성농민 실태조사와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0
대구대학교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효과 분석, 농촌생활연구소, 200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우리농촌여성들, 이우인쇄사, 1981
이순전 - 농촌여성의 사회참여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