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생리] 생물환경영향평가

등록일 2002.10.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가. 정의
나.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다.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라.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
마. 향후과제 및 고려사항

본문내용

가.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 등에 대해 환경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971년 공해방지법 제16조의 '공해사전대책' 조항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선정·조성 및 정비에 관한 시책의 책정과 실시를 함에있어 그 부근의 지리·기상·수리·산업 분포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향평가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 라는 표제하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9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라는 표제하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공업항건설, 도로건설, 자원개발을 추가하여 6개분야로 확대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1. 김명진, 방규철, (1995), 토지이용과 환경영향평가 관련법규분석, 환경영향평가 제4권
2. 성현찬,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방안, 환경영향평가협회지.
3. 한상욱, (199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4. 한의정외 4인, (1994), 환경영향평가제도변천, 환경영향평가 제3권 제2호: 85∼92.
5. 환경부, (1995), 환경영향평가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환경부, (1995),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 규정.
7. 류지영,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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