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생리] 생물환경영향평가

등록일 2002.10.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가. 정의
나.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다.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라.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
마. 향후과제 및 고려사항

본문내용

가.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 등에 대해 환경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971년 공해방지법 제16조의 '공해사전대책' 조항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선정·조성 및 정비에 관한 시책의 책정과 실시를 함에있어 그 부근의 지리·기상·수리·산업 분포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향평가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 라는 표제하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9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라는 표제하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공업항건설, 도로건설, 자원개발을 추가하여 6개분야로 확대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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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현찬,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방안, 환경영향평가협회지.
3. 한상욱, (199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4. 한의정외 4인, (1994), 환경영향평가제도변천, 환경영향평가 제3권 제2호: 85∼92.
5. 환경부, (1995), 환경영향평가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환경부, (1995),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 규정.
7. 류지영,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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