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DSB의 분쟁해결 절차

등록일 2002.10.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A. 협의(Consultation)
B. 주선, 조정, 중개(제5조)
C. 중재(제25조)
D. 패널
E. 패널보고서 채택
F. 상소
G. 권고와 결정의 이행 및 감독
H. 보상 및 양허정지

본문내용

A. 협의(Consultation)
- 제3자의 개입 없이 분쟁당사국들간에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 비공개
- 개발도상국 특별 배려
- 이해관계국 협상참가
- GATT와의 차이

B. 주선, 조정, 중개(제5조)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분쟁은 WTO사무총장의 주선, 조정, 중개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C. 중재(제25조)
중재판결은 최종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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