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DSB의 분쟁해결 절차

등록일 2002.10.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A. 협의(Consultation)
B. 주선, 조정, 중개(제5조)
C. 중재(제25조)
D. 패널
E. 패널보고서 채택
F. 상소
G. 권고와 결정의 이행 및 감독
H. 보상 및 양허정지

본문내용

A. 협의(Consultation)
- 제3자의 개입 없이 분쟁당사국들간에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 비공개
- 개발도상국 특별 배려
- 이해관계국 협상참가
- GATT와의 차이

B. 주선, 조정, 중개(제5조)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분쟁은 WTO사무총장의 주선, 조정, 중개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C. 중재(제25조)
중재판결은 최종적인 것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법적 검토 3페이지
    Ⅳ. 임의중재제도 1) 설치 노사간의 의결사항이나 협의사항에 합의가 되어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노사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으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 국제 분쟁 해결 방법 1페이지
    * 국제 분쟁 해결 방법 1. 국제분쟁 사법절차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절차는 제소국과 피제소국간의 분쟁해결을 양국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협의절차와 협의절차가 실패하는 경우에 다음 단계로 개시되는 패널..
  •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논하라 3페이지
    Ⅰ.의결사항의 의의 및 취지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제도이다. 구 노사협의회법에서는 노사협의회에 있어서 협의사항과 보..
  • 중국 상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문제점 11페이지
    Ⅰ. 서론 중국의 중재제도 중국의 중재제도는 1980년도에 들어서야 마련되기 시작하였는데 1981년 12월 13일 전 인대 제 5기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경제계약법” 에 규정된 국내경제계약중재제도가 가장..
  •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체의 설립근거와 역할 및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여 기술해 보세요. 5페이지
    Ⅰ. 서론 현대사회의 사회복지에서는 지역사회의 의미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지역사회는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다.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체다. 이에 본론에서는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