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테러리즘

등록일 2002.10.07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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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테러방지법등의 적용에 의한 국내법적 대응조치와는 달리, 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조치는 테러 방지를 위해 체결된 국제조약을 살피는 것으로 알아 볼 수 있다.
국제사회는 국제테러의 법적 대응을 위해서 각종의 국제협약을 결성하여 왔으며 그 시작은 1937년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 의 체결 이였다. 이 조약은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최초의 협약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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