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약관의 예와 그에따른 문제점 지적

등록일 2002.10.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8

목차

*운 송 약 관
제1장 총칙
제2장 화물운송
제3장 운임 및 요금
제4장 사고배상책임 및 면책
*대 여 약 관
*이 용 약 관

본문내용

*운 송 약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용달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용달사업자"라 한다)와 이용자간의 화물운송에 관한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운송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화물운송에 관하여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2)"이용자"라 함은 용달화물 자동차를 이용하는 화주를 말한다.
(3)"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4)"사업자라"함은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의 책임을 지는 용달사업자와 운전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1)이 약관은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2)이 약관이 행정관청 지시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당사간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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