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공기업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록일 2002.10.0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각주가 거의 40여개 달려있어요.
참고자료가 다양하게 나와있으니까 객관적인 근거하에 쓰여진 글이죠... 이 레포트 작성하느라 많이 힘들었거든요. 거의 논문 수준이죠^^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제 1 장 지방공기업에 관한 이론의 고찰
제 1 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1. 개념
2. 설립배경
3. 법적 적용범위
4. 경영방식

제 2 절 지방공기업의 특성
1. 국가 공기업과 비교
2. 지방공기업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의 크게 나누면 일반행정활동(공공성)과 기업활동(경제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바, 지방공기업(local public enterprise)이란 이와 같은 활동 중에서 기업활동을 통하여 지방주민의 공공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공사 공단 및 민관합작법인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법(법률 제3233호)에서는 지방공기업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공기업 정의를 기초로 지방공기업 개념의 구성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지방공기업의 주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이다. A. Hanson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소유되고 통제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 자본을 50%이상 소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통제권을 가지게 되고, 50%미만을 소요할 지라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는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지방자공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참고 논문
金仲夏,『지방공기업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 1992
이원희. 『자치시대 지방공기업운영의 정책과제』,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33호 1995년 6월호

2. 참고 서적
배용수 저, 『지방자치경영론 』, 법문사, 2000
권형신 외 3명,『한국의 지방재정론』, 도서출판 해남, 1998
이상철, 『공기업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1998.
정세욱. 『지방재정학』
김기옥『 한국 지방자치론』, 정경사, 1990,
박영희, 『재무행정론』서울: 다산출판사, 1985.
이상희,『지방재정론』, 서울: 계명사, 1984,
안용식원구환,『지방공기업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4,
유 훈, 『지방재정론』 서울 : 법문사, 1995,
安龍植,『현대공기업론』서울: 博英士, 1984.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
김종형,『지방재정학』, 삼영사, 1997

3. 기타
A. Hanson, "Report of Preliminary Study" in a, Hanson.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public Enterprise(New york: United Nation,1968), p. 1.
Leroy P. Jones,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 The Korean Case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ion,1975) p. 23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공기업의 평가와 문제점 및 해결과제 6 페이지
    1. 지방공기업의 정의 - 한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종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궤도사업(軌道事業:지하철사업..
  • 지방재정관리론 8 페이지
    4편 지방재정관리론 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요 1. 중장기재정계획제도의 의의 중기지방재정계획 :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채택해 온 단년도 예산편성방식. 예산의 계획연도를 3~..
  • 미국 공기업 ★ 미국 공기업 관리 ★ 미국 공기업 인사제도 19 페이지
    I. 序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나라이다. 공기업의 숫자는 많지 않고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나 정부의 정책 또한 소극적이다. 공기업은 가급적 설립하지 않으려고 하며 민간에게 경제의..
  • 지방공기업팀제운영에 대한 모든 것 18 페이지
    Ⅰ. 현행 지방공기업 조직구조 분석
  • 한국 지방공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요인 분석 24 페이지
    1.경영평가제도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토대로 기업설립 이후에 일어나는 제반과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해 기업이 가진 문제점의 진단과 처방을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