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공기업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록일 2002.10.0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각주가 거의 40여개 달려있어요.
참고자료가 다양하게 나와있으니까 객관적인 근거하에 쓰여진 글이죠... 이 레포트 작성하느라 많이 힘들었거든요. 거의 논문 수준이죠^^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제 1 장 지방공기업에 관한 이론의 고찰
제 1 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1. 개념
2. 설립배경
3. 법적 적용범위
4. 경영방식

제 2 절 지방공기업의 특성
1. 국가 공기업과 비교
2. 지방공기업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의 크게 나누면 일반행정활동(공공성)과 기업활동(경제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바, 지방공기업(local public enterprise)이란 이와 같은 활동 중에서 기업활동을 통하여 지방주민의 공공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공사 공단 및 민관합작법인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법(법률 제3233호)에서는 지방공기업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공기업 정의를 기초로 지방공기업 개념의 구성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지방공기업의 주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이다. A. Hanson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소유되고 통제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 자본을 50%이상 소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통제권을 가지게 되고, 50%미만을 소요할 지라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는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지방자공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참고 논문
金仲夏,『지방공기업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 1992
이원희. 『자치시대 지방공기업운영의 정책과제』,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33호 1995년 6월호

2. 참고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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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한국 지방자치론』, 정경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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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龍植,『현대공기업론』서울: 博英士, 1984.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
김종형,『지방재정학』, 삼영사, 1997

3. 기타
A. Hanson, "Report of Preliminary Study" in a, Hanson.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public Enterprise(New york: United Nation,1968), p. 1.
Leroy P. Jones,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 The Korean Case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ion,1975)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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