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미국의 세이프가드와 보호무역주의

등록일 2002.10.0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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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호관세와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2. 게임이론과 부시의 무역정책

본문내용

1. 보호관세와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보호관세를 부과하는 주 목적은 자국산업 보호(수입억제)와 재정수입 확보이다. 하지만 미국은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서 리카르도가 제창한 비교우위이론에서 보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경제성장을 퇴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교우위이론은 두 나라가 교역을 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생산효율이 높은 상품의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그 상품의 생산을 늘려 수출하고 그렇지 못한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서로의 생산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효율성의 증대가 양국의 후생증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자유무역을 통해 시장이 확대되면 상품의 가격과 품질, 소비자의 취향 등에 따라 얼마든지 비교우위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산업간 이해관계의 대립은 기업간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대립으로 변하게 된다. 또한 경제발전단계가 성숙해질수록 이러한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떤 산업이 일방적으로 위축되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요소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들은 여전히 산업전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띠는 경향이 있다. 최근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조치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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