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여성복지법에 대한 분석

등록일 2002.10.0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성폭력 방지법
- 가정폭력 방지법
- 남녀 고용 평등법

본문내용

< 성폭력 방지법 >
* 법 제11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4조 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 위의 조항들은 누구든지 한번은 우리 주변에서 겪었을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폭력방지법상의 거의 모든 범죄가 비친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하고 있다고 한다.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라도 앞에 두 행위에 대해서는 친고죄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11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많은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상사와 직원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직장 내에서 인사 등의 불이익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신고를 망설이게 될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친고죄 규정은 여성 피해자를 생각하여서 친고죄 규정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제 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도 현행범으로 보아서 별도의 신고행위가 없어도 피해자의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그러한 행위의 사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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