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낙태가 윤리적으로 문제될까
- 최초 등록일
- 2011.08.15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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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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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태, 무엇이 문제일까?
낙태 문제는 현재까지도 논쟁 중이다. 낙태에 관한 견해는 태아란 맹장과 같은 것이어서 태어나기 전이면 언제라도 제거될 수 있다는 극단론으로부터 태아는 모체의 생명이 위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극단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신중히 토론해볼 여유 없이 경제개발계획과 결부된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임신 8주이내의 낙태를 산아제한의 한 방법으로 인정해오다가 최근에 이르러 모자보건법 제 14주에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낙태를 합법화하였다.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낙태사유는 임부 또는 그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 및 근친상간의 경우 그리고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는 경우이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이런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 아래 낙태수술을 임신 28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낙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해 낙태 건수는 정상 출산의 배에 가까운 100만여 건으로 추정되며 이 중 미성년자 낙태가 10~2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생아와 태와 사이에 의미 있는 구분을 시도하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구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분 기준이 되는 시기 이전에는 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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