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방안

등록일 2002.10.0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정부, 근본적 부동산 안정대책 마련 외면>>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나>>
<<부동산시장안정 종합대책 업계>>-전문가 반응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정부, 근본적 부동산 안정대책 마련 외면>> (2002.08.06)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 가운데 하나인 보유과세 중심의 세제개편을 외면, 부동산 투기심리를 제대로 억제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최근 부동산투기 바람이 일고 있는데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대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부동산값 안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세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는 현 정부에서도 시행이불가능하게 됐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값 근본적인 안정과 부의 균등 배분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그렇다고 해도 빠른시일내에 이를 시행하는 게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유과세 중심 세제는 지방세로 분류돼 있는 재산세 등을 시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행정자치부가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수시로 조정하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세제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참고 자료

@ 매일 경제 신문
@ 조선일보 경제
@ '다음‘ 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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