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치사상 및 철학

소개글

롤즈의 정치사상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정의론>>
<정의론의 목적>

<몇 가지 개념>
1)사회
2)정의의 여건

<정의의 우선성>

<공정으로서의 정의>
1.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규정
2.순수절차적 정의
(1)완전 절차적 정의
(2)불완전 절차적 정의
3.원초적 입장
1)합의 당사자의 주관적 특성
2)합의상황에 관련한 조건:“ ”무지의 베일“
3)정의의 원칙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조건
4)합리적 선택 전략: 최소 극대화의 원리(맥시민 원리)

<정의의 두 원칙>
1.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2.제2원칙
1)차등의 원칙
2)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3)공정한 기회 균등에 대한 세 가지 해석
(1)자연적 평등체제
(2)자유주의적 평등 체제
(3)민주적 평등 체제
3.정의의 두 원칙의 축자적 서열

<<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목적>
(1)다원주의의 사실 자체
(2)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

<민주사회 시민의 소양>

<공적 이성>
1.공적이성의 정의
2.공적이성의 특징

<중첩적 합의>

<정치적 구성주의>

본문내용

자유주의는 근대에 와서 형성된 이론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로 구분된다. 자유주의의 아버지는 로크다. 로크에게 있어서 자유는 소유의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로크는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권리를 사유재산권으로 본다. 이것은 실정법이 아니라 자연권이다.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와는 달리 사유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다. 그 이유는 한 사회 내에서의 재화라는 것이 한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자유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그렇다.
루즈벨트 이전의 미국은 정말로 아담스미스가 생각했던 사회였다.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누진세나 상속세가 없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적 불평등이 심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불평등을 수반한다.) 특히 밀이 살았던 시기가 극심했는데 그와 함께 공산주의/사회주의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난다. 또한 그와 함께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다. 밀은 인간의 개체적 자율성과 자유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방임적 시장을 거부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의 종결자가 맑스다.
한편으로는 자유주의도 그 모습을 달리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롤즈가 등장한다. 물론 시간상으로는 하이에크가 롤즈에 앞선다. 하이에크에서 자본주의의 원형이 복원되고 그의 사상은 곧바로 노직으로 이어진다. 소위 자유지상주의다.
롤즈는 자유주의의 전통 위에 서있으며, 자신의 이론을 세우기 위해 계약론을 원용한다. 물론 로크식 자유주의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롤즈의 정의론은 1970년에 나왔다. 그의 대표작은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이다. 『만민법』은 롤즈의 이론을 국가 사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다.
1960년대의 미국은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였다. 1/2차 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다. 그런데 60년대에 진입하면서 인종문제를 비롯하여 미국이 가지고 있던 모순에 대한 반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즉 미국식 자본주의가 그렇게 훌륭한 시스템은 아니라는 반성이다. 그리하여 롤즈는 협동 체계로서의 사회에서 각 개인이 권위와 자유를 잃지 않고 정당한 방식으로 삶을 유지하며 그 사회 또한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 모닝의 결과물이 『정의론』으로 드러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