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중앙 지방간 향후 기능적 관계의 전망과 과제

등록일 2002.10.0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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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 지방간 향후 기능적 관계의 전망과 과제
1. 머리말
2. 법률의 개요와 몇가지 문제점
3. 중앙 지방간 기능적 관계의 변화 전망
4. 추진체계의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 중앙 지방간 향후 기능적 관계의 전망과 과제


1. 머리말
오늘날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분담하는 이른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직적 분업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는 반면, 전국적 종합적 관점에서 행정기능을 통합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집권과 분권의 조화가 요구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상적
사무배분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일찍이 알더피(H. F. Alderfer)도 [발전도상국의 지방자치]라는 책에서 "어느 나라에 있어서
나 지방자치의 수준은 두 가지의 기준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과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제에 있어서의 정부간
사무배분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9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단
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
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
이 아닐 수 없다.
이하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와 몇가지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본 법률의 제정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기능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전망해 본 뒤 이러한
전망이 가능하도록 추진상의 과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익식,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재배분 방안", 21세기를 여는 민선2기 지방자치의 역할과 임무, 서울시정개발연구원개원 6주년 기념 시 도연구원협의회 공동세미나, 1998.10.
오희환, "한국의 정부간 기능배분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1993.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국가위임사무 수행경비 조사계획 및 결과, 1996.5.
총무처, 정부기능분석 결과보고, 198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기능분석에 관한 연구(II), 1992.
행정자치부 재원대책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대책반 종합보고서, 유인물, 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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