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방안

목차

1. 문제 제기

2. 원인 분석
① 공적자금의 3大실패(투입실패·관리실패·회수실패)
② 도덕적 해이

3. 대응 방안
① 정부의 투입·관리·회수 차원
② 도덕적 해이 측면

4. 요약·정리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지금까지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제1차 공적자금은 기금채권 발행에 의해 86조7,000억원이 조성되어 투입되었고, 회수자금 27조8,000억원, 그리고 국유재산,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공자금이 23조원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여 급기야 제 2차로 40조원의 공적자금이 다시 기금채권발행에 의해 조성되었고, 회수자금과 기타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조달한 자금 10조원을 포함하여 총 50조원이 조성되었다. 지난 97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해도 155조 8,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000억원이 늘었다. 또 지난달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41조,4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000억원이 늘어 회수율은 26.6%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외환 위기 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발행되었던 정부보증 채권의 만기가 2003년 이후 집중적으로 도래할 예정이어서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조성된 공적자금의 절반 정도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막대한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이 국가 재정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상환할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부터 즉, 차기정부는 집권초년부터 거의 매년 평균 25조원이상의 상환자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