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방안

등록일 2002.10.0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문제 제기

2. 원인 분석
① 공적자금의 3大실패(투입실패·관리실패·회수실패)
② 도덕적 해이

3. 대응 방안
① 정부의 투입·관리·회수 차원
② 도덕적 해이 측면

4. 요약·정리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지금까지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제1차 공적자금은 기금채권 발행에 의해 86조7,000억원이 조성되어 투입되었고, 회수자금 27조8,000억원, 그리고 국유재산,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공자금이 23조원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여 급기야 제 2차로 40조원의 공적자금이 다시 기금채권발행에 의해 조성되었고, 회수자금과 기타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조달한 자금 10조원을 포함하여 총 50조원이 조성되었다. 지난 97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해도 155조 8,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000억원이 늘었다. 또 지난달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41조,4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000억원이 늘어 회수율은 26.6%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외환 위기 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발행되었던 정부보증 채권의 만기가 2003년 이후 집중적으로 도래할 예정이어서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조성된 공적자금의 절반 정도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막대한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이 국가 재정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상환할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부터 즉, 차기정부는 집권초년부터 거의 매년 평균 25조원이상의 상환자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적자금][공적자금운용][선진국 공적자금 조성 사례]공적자금의 운용체계, 공적자금의 .. 7페이지
    공적자금은 금융부문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외화유동성을 공급해 준 국제통화기금과 정책협의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 즉, 공적자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 공공차관 등을 합친 자금으..
  • PF대출 4페이지
    1. 요약 1) 업계 2·3위도 무너진 저축은행권…출구는 어디에 금융당국의 칼끝에 지난 18일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저축은행 등 총 7곳의 저축은행 영업이 정지됐다. 특히 업계 2위 토..
  • 공적자금 35페이지
    ■공적자금의 조성배경 1997년 말 외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국가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게되었다. 시중 자금흐름이 급격하게 경색되고 기업의 생산 활동 위축, 대량실업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 [공적자금에 대해서] 공적자금에 대해서 15페이지
    1.공적자금이란.. 그 결과 은행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면 경제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결국 그 피해는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
  • [경제학] 공적자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4페이지
    서론 : 공적자금의 정의 우선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용어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공적자금이라는 말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보았던 단어일 것이다. IMF가 우리의 귓가에 멤돌기 시작할 때 함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