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등록일 2002.10.06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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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구조조정과 노동문제·노동법
1. 경제위기하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노동문제
2. 노동법의 대상으로서의 구조조정

Ⅱ. 경영해고(이른바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1.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해고의 법제화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
2. 경영해고에 대한 보완조치
3. 경영상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4.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쟁의에서의 조정전치주의 문제

Ⅲ. 기업변동시 노동관계를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1. 영업 및 영업양도의 개념
2. 기업변동시 근로자의 지위 승계(이전) 문제
3.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유지·존속에 관한 문제
4. 기업변동시 단체협약의 (효력)승계 문제

Ⅳ.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법
1. 비정규근로의 확산과 문제점
2. 비정규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Ⅴ. 맺는말 : 구조조정과 노동문제에 대한 노동법의 과제

본문내용

1. 경제위기하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노동문제
지난 1997년 말에 시작된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는 '구조조정'이었다. 구조조정의 배경은 '경제위기'였고 모든 구조조정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은 우선 우리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구조조정의 방향과 기조를 규정한 'IMF 이행조건'에 의해 제공되었다. 즉, 한국시장의 전면개방과 자본자유화, 규제완화 및 철폐, 재정·금융 긴축, 민영화, 재벌해체,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조기전면 개방 등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경제 각 부문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한국경제를 전면적으로 '구조조정'하라는 요구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IMF 이행조건의 전면 조기이행을 '경제위기 극복의 길'로 간주하고, 그 기조 아래서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우선 1997년 12월에 금융관련 13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2월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하여, 노조쪽으로부터는 '노동시장유연화' 조치들에 대한 합의를, 그리고 재벌을 위주로 한 기업쪽으로부터는 소위 '구조개혁 5대 과제'에 합의를 이끌어 내고, 노동관련법 및 기업관련 10개 법령을 제·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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