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쌀의 수입개방에 대한 파급효과

등록일 2002.10.0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WTO체제를 맞아 우리나라 쌀시장의 위협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또한 쌀소비량 추이를 그래프로 잘 분색해 쌀에 대한 수입개방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잘 이해시켜 준다...^^

목차

<제목차례>
Ⅰ.서론
1. 쌀과 한국인
2. 농산물 수출국들의 개방압력
Ⅱ.본론
1. MMA(최소시장접근물량) 쌀의 수입배경
2.쌀의 수입 개방에 대한 파급효과
3.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소비량 감소
Ⅲ.결론
1. 쌀의 중요성과 벼농사의 수익성
2. 쌀의 경쟁력 제고 방향
3. 정부의 대책

본문내용

Ⅰ.서론
1. 쌀과 한국인
UR협상의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실로 광범위하고 크다. 우선 무역자유화가 촉진되면 무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농산물과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농산물, 그 중에서도 특히 쌀의 경우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식량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원이다. 한반도에서 쌀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3천년이 넘는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쌀은 우리의 생활과 문화속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자리잡아 왔다. 쌀과 관련된 속담이나 풍속이 유별나게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쌀이 두 되만 있어도 처가살이 할 놈 없다"며 쌀을 통해 처가살이가 못할 노릇임을 비유했는가 하면, "쌀 농사짓는 놈 따로 있고, 쌀밥 먹는 놈 따로 있다"며 빈부의 격차를 비꼬기도 했다.
우리에게 쌀은 생명의 원천이요, 행복의 상징이요, 삶의 근원이었다. 따라서 쌀만큼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결국 쌀 시장도 예외 없이 개방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협상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야 어찌됐든 어차피 국제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는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카알라일(T. Carlyle)의 말을 음미해 볼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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