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 협력방안..

등록일 2002.10.06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서론

Ⅱ.남북경제교류협력의 배경
1.남북기본합의서
2.남북경제교류협력의 필요성

Ⅲ.남북경제교류협력의 실태
1.남북경제교류협력의 현황
2.남북경제교류협력의 성과와 문제점

Ⅳ.향후 전략 방향
1.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확대
2.남북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3.대북 국제경제협력시스템 구축

Ⅴ.결론

본문내용

첫째, 남북한의 냉전체제가 해소되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이 제거되면 우리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투자를 위한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둘째, 북한에 우리 기업의 전용공단이 조성되면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한 수출품 생산을 증대할 수 있다.
셋째, 철도, 도로, 항만 및 통신망의 남북한 연결체계가 마련되면 한국이 동아시아의 경제중심지기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국, 러시아 시장에 대한 근접성을 활용할 수 있다. 한일 간 해저터널이 연결될 경우 동서간의 실크로드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결과가 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남북한의 국방비 절감으로 연결되면 남북한 모두 경제개발 여력이 증대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가 축소될 경우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남북한보다 경제적 격차가 작았던 동서독의 경우에도 통일후위 비용이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계속 확대되도록 방치할 경우 통일 자체가 험난해지고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의 주요 대상은 전력, 철도,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분야와 농·어업생산기반 확충, 산업공단 조성 등 광범위하게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교류협력의 확대가 잘 이루어진다면 보다 쉽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방안)는 북한경제 회생에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남한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민족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논문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박춘섭)
-남북경제협력 현황 및 사례연구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연구 (김종범)

참고 사이트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통일부(www.unikorea.go.kr)
-미래전략연구원(www.kifs.org)

문헌
-한국경제 발전전략 (강봉균 저)/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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