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 방법의 착오

등록일 2002.10.0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방법의 착오
Ⅱ. 사건의 개요 및 경과
Ⅲ. 대법원의 판결
Ⅳ. 문제 제기
Ⅴ. 결론

본문내용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① 행위의 수단·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 이외의 객체에 대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 우(타격·수단의 착오) 예) 甲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명중 한 경우
② 의도한 객체에 대하여 결과를 발생시키고 다시 의도하지 않은 객체에도 결과를 발생 시킨 경우도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예) 甲을 향하여 발사한 탄환이 甲을 관통한 후 乙에게 명중한 경우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① 輕한 사실을 인식하고 重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예) 甲의 개를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甲에게 명중한 경우
② 重한 사실을 인식하고 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예) 甲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甲의 개에게 명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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