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환경오염 판례 분석

등록일 2002.10.0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환경오염피해 실태
2)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판례
2-1)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 (2심)
2-1-1) 경제적 분석
2-2) 대법원 판결문
2-2-1) 경제적 분석

3. 결 론

4.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환경오염은 외부성으로 야기된다. 외부성은 가해자들이 환경재 이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또한 이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완벽히 책정하기 힘들고, 사고발생이 다분히 쌍방성을 갖고 있을 때 법원이 가해자의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 보다는 일정형태의 과실책임(negligence)을 사용한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무과실 책임이 원칙을 모든 오염문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문제 사안에 따라 다양한 책임 원칙이 채택 될 수 있도록 법규가 개정 되어야 한다. 하지만 책임원칙의 채택을 고려하는 경우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떻게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느냐에 대한 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오염피해 구제시 경제적 측면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 도덕적인 측면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가 하다. 과실책임 하에서는 각자가 법정수준에 걸맞는 예방노력을 했느냐에 대해 조사 및 판단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법원을 통한 거래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잊어는 안 된다. 이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높아지면 결국 경제 효율성도 깨질 것이다. 하지만 무과실책임의 장점으로는 가해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야하므로 기술개발을 하려는 인센티브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 모든 사항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법의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적용으로 책임원리의 타당성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me.go.kr
http://www.ecolaw.or.kr
http://www.netlaw.co.kr
http://www.iipc.co.kr
http://www.env.re.kr
강신일 「법경제학 강의노트」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1994
이상한 「오염피해의 대가지불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1997
김일중 「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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