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시장] 소비자 피해사례와 해결방안

등록일 2002.10.0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포장 이사 화물의 파손과 이삿짐센터의 책임
2. 인터넷·TV홈쇼핑·텔레마케팅 등 온라인 거래
3. '슬그머니' 바뀐 시외전화 서비스

본문내용

1. 포장 이사 화물의 파손과 이삿짐센터의 책임

매년 이사철이 되면 소비자는 이사 그 자체는 물론 이사 업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다. 포장 이사는 일반 이사보다 요금이 비싼 대신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하고 편리하여 많
은 소비자가 이를 선호한다. 소비자의 기대 심리에 비해 제공되는 포장 이사 서비스가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달리 부실해 이에 대한 불만이 높다. IMF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사
물량이 감소하면서 업체간 경쟁이 심해졌다. 요금이 하락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소비
자의 불만 및 피해 구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당초 계약과 달리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
우, 정리·정돈을 해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이사 후 물품 파손·분실된 경우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이때 작업원의 잘못에 대해 이삿짐센터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 정
식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배상을 거부하기도 한다. 정식 직원이 아닌 작업원의 잘못으
로 인한 이사 화물의 파손에 대해 이삿짐센터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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